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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이라는 원인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는데, 이와는 달리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수증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이고 보통세이며 직접세인 이 세금의 이름은?
정답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1.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2.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한다, 3.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4.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만기에 재무적인 부채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게 된 객관적인 상태를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
정답 : 지급불능
파산원인의 일반적 형태. 설령 채무액를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금전의 결핍을 초래하면 지급불능이 된다. 반대로 도덕상·기술상·기업상의 신용에 따라 금전의 융통을 받아들이는 한 지급불능은 아니다.
3.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표시하는 주관적인 행위는?
정답 : 지급정지
지급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표시하는 명시적인 것과 폐점 ·도망 등의 행위와 같은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급정지를 이유로 하여 파산선고를 하기 위하여는 재판의 시점까지 지급정지의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 변제수단(辨濟手段)이 융통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원인이 된 경우라야 지급정지가 되며, 일시 수중에 현금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다. 또 일반의 채무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특정 채무의 존재나 이행기를 다투어 지급거절(支給拒絶)이 되어도 지급정지라 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자연의 구실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1개 채무의 지급거절이라도 지급정지라 인정할 수 있다.
4. 예금주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고,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은 무엇인가?
정답 : 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ratio)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본래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한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금은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 조절함으로써 시중 자금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 자금이 줄어들고 낮추면 그 반대 현상이 빚어진다. 지급준비율 제도는 중앙은행대출·공개시장조작과 함께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준율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한국은행은 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수요일에 은행의 지급준비금 의무 적립액을 체크하고 있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 대출에 여유가 생겨 기업에 좀 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고, 지급준비율이 인상되면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하는 현금이 늘어나 대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줄게 된다.
5. 중앙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입부족을 보충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권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국채(government bond)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를 말한다. 국회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채권 판매를 도와 주는 채권을 특히 정부보증채라 한다. 국채·지방채는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안전성이 보장된다.
6. 특별시 ・ 광역시 ・ 도 등 광역 자치단체와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사업,재해복구,공영시설의 건설 등 지방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권은 무엇일까?
정답 : 지방채(municipal bond)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公債)이다. 발행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이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통 대규모 공공시설사업, 공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정 규모로 발행한다. 발행 절차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되며, 특별한 사유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외채 발행 및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보다 발행 액수가 적고, 신용도 역시 국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도 낮은 편이다. 5년 만기 지역개발채권이 많고, 주로 보험회사와 은행권에서 소화하지만, 표면금리가 낮고 세후 수익률이 높아 개인투자가들도 많이 매입한다.
종류는 일반회계채와 공기업채, 건설지방채와 비건설지방채, 정부자금채와 민간자금채, 증권발행채와 증서차입채, 영구공채 등이 있다. 대표적인 지방채로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지하철공채, 지역개발채권,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을 들 수 있다.
7.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권은?
정답 : 사채(corporate bond)
주식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쳐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를 말한다. 사채는 크게 보통사채와 특수사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다시 원리금의 지급에 대한 물적 담보의 유무에 따라서 담보부사채와 무담보사채로, 원리금지급에 대한 제3자의 보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특수사채에는 일정한 조건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와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으며, 또 사채권자가 사채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 및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과 사채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교환사채가 있다. 이 중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법상 규정된 특수사채이고, 이익참가부사채와 교환사채는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흔히 신종사채로 불리고 있다.
8. 본점을 지방에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일반인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활동을 하는 일반은행을 말하는데, 업무의 내용은 시중은행과 유사하지만 영업 구역은 본점이 소재한 행정구역과 서울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은행은 무엇인가?
정답 : 지방은행
본점을 지방에 두고 영업 구역도 해당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은행을 말한다.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에 상대해서 쓰인다.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분산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1967년부터 1971년 사이에 부산광역시와 각 도 단위로 10개가 설립, 운영되었다. 이후 1990년대말 외환위기를 거치며 몇 개의 은행이 통폐합되어 2017년 10월말 현재 대구·부산·광주·경남·전북·제주은행 등 6곳이 남아있다
9. 산업상 발명 ・ 상표 ・ 디자인 등에 관한 산업재산권과 문학 ・ 음악 ・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자권을 아우르는 말로, 예전에는 지적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이라 불렀으나 최근 법률 명칭이 변경됐다. 무엇일까?
정답 : 지식재산권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으로 문학·예술·과학·연출·예술가의 공연·음반·방송·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지적소유권은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한다. 저작권은 지적·예술적 활동을 통하여 탄생한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산동기를 부여하여 문화예술 창작물들을 인류가 공히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 한도 제한하는 법리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한 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누구나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한 이용이라는 범위를 확대할수록 저작권자의 권리가 축소되어 저작물의 유통이 침체되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를 공정한 이용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인터넷이나 초고속통신망이라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의 딜레마를 얼마나 조화 있게 풀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최근에 인터넷상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신조약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주관으로 제정되었다.
10. 개인 소득자가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지급 때 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때 차액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는?
정답 : 연말정산
근로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된 소득세액을 매년 연말 비교해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이를 정산,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하에 세액을 산출하나 실제로는 초과근무, 상여금, 부양가족수 등에 변동이 있어 연세액과 실제 징수세액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 과다납부 세금은 매년 말 급여에서 되돌려 받고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한다.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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