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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미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말은?
정답 : 조세부담률( ratio amount of taxes)
법인을 포함하여 1년 동안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국민총생산(GNP)으로 나눈 비율로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한 국가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보여준다. 각 개인의 조세부담률은 각자의 소득수준, 소비행태, 재산보유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국가별 국민부담수준을 비료하기 위한 통계로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조세부담률 = 조세(국세 + 지방세) / 경상GDP
한편, 국민부담률은 경상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조세 / GDP) + 사회보장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 / GDP)
2.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을 일컫는 말이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제공되어야 할 자원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기업을 무엇이라 할까?
정답 : 좀비기업(zombie company )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을 영어에서 '되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좀비(zombie)'에 빗대어 부르는 말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되어야 할 좀비기업이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금을 축냄으로써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지원되어야 할 자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소기업에까지 일괄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하였다. 2009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 곧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전체 기업의 14.8%에 해당하는 2600여 개에 이르렀고, 서비스 업종에서는 5개 기업 가운데 1개 기업이 좀비기업으로 분류되었다.
3.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 즉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은?
정답 : 종합소득세
현 소득세법은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각종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한다.
4.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발행 보통주 주식수로 나눈 수치를 일컫는 말이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주식 1주가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식투자의 중심지표가 되는 것은?
정답 : 주당순이익(EPS : Earning Per Share)
주당순이익(EPS)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당기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1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해당 회사가 1년간 올린 수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당순이익은 주가수익비율(PER)계산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EPS가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그만큼 해당 회사의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배당 여력도 많으므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PS는 당기순이익 규모가 늘면 높아지게 되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나 증자로 주식수가 많아지면 낮아지게 된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의 패턴이 기업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EPS의 크기가 중요시되고 있다.
5. 특정 주식의 시가에서 주당 순이익을 나눈 수치를 일컫는 말로서, 주가각 1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당 순이익에 대한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므로 투자판단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정답 : 주가수익률(PER : Price Earning Ratio )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으로, 여기서 EPS는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주당순이익(EPS·earning per share)은 한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그 회사의 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1주당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냈는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A사의 1년간 순이익이 1000만 원이고, 총 주식 수가 1만 주라면 A사는 1주당 1000원의 수익을 낸 것이 된다. 이때의 1000원이 바로 주당순이익이다. 만일 A사의 현재 주가가 1만 원이라면 A사의 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인 10배가 되는 것이다.
주가수익비율이 낮으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장래에 주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주가수익비율이 높다면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 통상 증시 전문가들은 10∼12배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해석한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PER가 10 이하일 경우 저PER주로 보고 있다.
한편,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적자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6. 주식회사의 합병, 영업양수﹒양도 등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이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주주가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정답 : 주식매수청구권(claims for stock purchase)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장법인이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했을 경우 반대 주주는 주총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통지해야 하며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결의사항은 합병, 영업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양수 또는 임대, 경영위탁 등이다. 회사 내 중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주식매수청구권이다. 매수가격은 주주와 법인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전 60일간의 가중산술 평균가격으로 정해진다. 매수 청구를 받은 법인은 2개월 내에 매수해야 한다.
7. 벤처기업 등에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 스톡옵션(Stock Option : 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에서 일정 주식에 대한 매입 또는 처분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의식을 북돋우고 이를 통해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스톡 옵션은 장래에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주식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휠씬 낮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인데, 따라서 회사의 임직원은 자기회사 주식을 현 시가나 액면가에 구입해 향후 주가변동에 따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당장에는 자금부족으로 많은 월급을 주지 못해 유능한 인력 확보가 어렵지만, 스톡 옵션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경우 유능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직급이나 근속연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사주제’와 달리 철저하게 ‘능력 중심’이라는 점 때문에, 주로 자금과 조직력은 뒤떨어지지만 기술력이 앞선 첨단 벤처기업들의 경영전략으로 쓰인다.
8.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시행하면서, 필요자금의 사내유보를 위하여 배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은?
정답 : 주식배당
주식회사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현금 대신 이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배당하는 것이다. 주식배당을 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자본금에 전입되어, 현금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담보력과 신용이 높아지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시장성을 높여 주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점이 있다. 주주의 입장에서도 액면가 기준으로 지급되는 현금배당 대신 주식을 더 받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9.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법정부담금이나 기부금﹒성금 등과 같은 모든 금전적인 의무를 일컫는 말은?
정답 : 준조세(quasi-tax)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는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광의의 준조세는 법령상 근거를 두고 부과되는 법정부담금과 법령상의 부담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기부금·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을 포함한다. 법정부담금은 다시 특별부담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과징금 등 행정제재금, 행정수수료 등 행정요금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부담금이라 할 때는 특별부담금을 말하는데, 부담금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등 '조세성 부담금'과 '수익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이 있다.
준조세는 법적으로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 국세나 지방세보다 관할 부처에 많은 재량권이 허용되고, 재원의 사용처나 적정 규모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 있으므로 조성이나 운영이 비교적 쉽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준조세는 가계에는 세부담을, 기업에게는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고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비하고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2002년 1월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10. 주식회사의 이익 배당은 결산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98년 상법의 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산 이후가 아닌 회계연도 중간에 1회에 한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해야 한다. 이러한 배당을 무엇이라 할까?
정답 : 중간배당(interim dividend)
회사가 결산후가 아닌 사업연도 중에 하는 배당을 말한다. 회사채의 경우 1년에 4번 이자를 지급하듯 주주들에게도 수시로 배당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중간배당은 기중(期中)의 영업실적과 이후 추정실적을 감안하여 배당률이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결산기가 끝난 후 주주총회에서 배당률을 정해 결산기말을 기준으로 주주에게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으나 1997년 12월 13일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중간배당제가 신설됐다.
즉,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일정한 날을 정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
결산배당은 주총 결의사항이지만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지며 현금배당만 가능하다. 중간배당제도가 자리잡힌 미국에서는 분기마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분기별 배당도 가능하다.
중간배당제는 매매차익 위주의 투자관행을 배당위주의 투자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들도 배당에 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형성장위주의 경영보다는 수익성위주의 경영을 하게 됨으로써 경영체질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6월30일) 2거래일 전까지 매수해야 한다. 배당금 규모는 7월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고 배당금 지급은 이사회 결의일 20일 이내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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