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9] 경제 상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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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할 의사는 있으나 현재의 임금수준 등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자발적실업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아 취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으면서 당분간 실업의 상태에 있는 것이 자발적 실업의 대표적인 예다. 자발적 실업은 근로자 각자의 최적선택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효율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정책적으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가고 취업과 퇴사, 이직가능성이 보편화되면서 자발적 실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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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직 기업인수 시도의 대상이 되진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아주 유망한 인수대상 기업을 말한다. 이런 기업들은 거대한 현금자산, 저평가된 부동산 및 기타자산, 낮은 부채비율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아주 매력적인 인수대상으로 평가되는데 이런 기업을 비유하는 말은?

 

정답 : 잠자는 미녀

 

아직 기업인수시도의 대상이 되진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아주 유망한 인수대상기업. 이런 기업들은 거대한 현금자산, 저평가된 부동산 및 기타자산, 낮은 부채비율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매력적인 인수대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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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업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계열사를 많이 거느릴 경우 과세 부담을 대폭 늘려 징수하고자 하는 세금의 명칭은?

 

정답 : 재벌세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계열사를 많이 거느릴 경우 과세 부담을 대폭 늘린다는 민주통합당의 대기업 개혁 방안을 통칭하는 용어. 2012년 1월 공개된 이 방안은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받은 주식 배당금을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살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세법상 ‘비용’ 항목에서 제외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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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의 목적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행정기관의 게시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는?

 

정답 : 정보공개제도

 

공공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행정기관의 게시 의무를 명시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6년에 정보공개법이 입안되었고 1974년에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보다 확장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입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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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저가 상품을 구매하던 중산층이 품질이나 감성적인 만족을 위해 새로운 명품 브랜드를 소비하는 상향구매 현상을 일컫는 말은 무엇인가?

 

정답 : 트레이딩 업(Trading Up)

 

상향구매라고도 한다. 중저가의 상품을 구매하던 중산층 소비자가 고품질이나 감성적인 만족을 위해 비교적 저렴한 신명품 브랜드(new luxury brand)를 소비하는 경향을 말한다. 중산층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나은 삶의 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실속을 위해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인 트레이딩다운(trading down)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199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전세계로 파급된 현상으로, 의류나 가방은 물론 가전제품과 자동차·가구·식품·건강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발맞춰 기업도 신명품 브랜드의 생산을 추구하며 브랜드가격의 폭을 넓혀 대응하고 있는데, 특히 대중(mass)과 명품(prestige product)을 조합한 매스티지(masstige)의 개발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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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의 사용자가 경영악화 방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 사업 부분의 일부 폐지 및 기업 인수・합병(M&A)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제도는?

 

정답 : 정리해고

 

정식 용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다. 정리해고란 용어는 일본의 노동법에서 인용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것인 데 반해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1997년 3월 13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것으로 보통 집단적인 해고를 수반한다.

정리해고의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이다. 사용자는 노조에 50일 전까지 통보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통상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상을 해고시키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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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은행을 전형적 금융기관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 밖의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 금융회사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

 

정답 : 제2 금융권

 

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데 반해,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비은행금융기관(非銀行金融機關,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이라고도 한다.

1980년대 이후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뒤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요구불예금을 취급하지 않아 신용창조 기능이 제약되며,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일반 은행이 간접금융인 데 비하여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융통되는 직접금융인 경우가 흔하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신용카드회사·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리스회사·벤처캐피털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제1금융권에는 특수은행과 일반은행·지방은행 등이 있으며, 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들 때 이용하는 사채업 등의 금융권을 제3금융권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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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영성과가 배당을 할 만큼의 이익을 남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처분이나 재평가 차익 또는 분식회계를 통해 배당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정답 : 제꼬리 배당(bogus dividend)

 

경영성과가 배당을 할 이익을 남기지 못했으면서도 자산처분이나 재평가차익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자기의 자산을 잠식하여 배당하므로 제꼬리를 잘라 먹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투자자는 재무제표상의 특별이익 발생 부분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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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자의 득점과 패자의 실점을 더하면 항상 제로(0)가 되는 게임을 일컫는 말이다. 승자의 이익과 패자 손실의 합이 항상 제로(0)가 되므로 극심한 경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게임을 무엇이라 할까?

 

정답 :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게임에 참가하는 양측 중 승자가 되는 쪽이 얻는 이득과 패자가 되는 쪽이 잃는 손실의 총합이 0(zero)이 되는 게임을 가리킨다. 즉, 내가 10을 얻으면 상대가 10을 잃고, 상대가 10을 얻으면 내가 10을 잃게 되는 게임이다. 이처럼 내가 얻는 만큼 상대가 잃고, 상대가 얻는 만큼 내가 잃는 승자독식의 게임인 만큼 치열한 대립과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제로섬게임이라는 용어는 게임이론으로부터 등장했지만 정치·경제·사회분야 등의 무한경쟁 상황에서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절대강자만 이득을 독식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에도 종종 사용된다. 대표적인 제로섬게임으로는 포커나 경마 등 도박을 들 수 있으며, 경쟁스포츠나 정치에서의 선거, 선물거래나 옵션거래 등도 제로섬게임에 해당된다.

한편, 양측 경쟁자의 이득과 손실 합계가 0이 아닌 경우는 논제로섬게임(non-zero-sum game)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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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건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비로 활용하고,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의 각 기관이 총액 인건비 내에서 조직의 정원, 보수, 예산을 각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는 무엇인가?

 

정답 : 총액인건비제도

 

2005년 7월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총괄경상비제도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도입하였다. 2006년까지 8개 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의 시범 실시를 거쳐 2007년 1월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제도의 도입으로 정부 부처는 앞으로 예산 운영 측면에서 재원의 탄력적 활용과 인건비 예산 절감을 통해 형성된 여유 재원을 각종 수당이나 성과금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원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대통령령(직제)으로 총 정원을 규정하는데, 필요시 총 정원의 5% 또는 7%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계급별 정원도 3·4급 이하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국 아래 두는 보조기관 역시 정원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인건비 관리는 기획예산처가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한 해 인건비 총액을 정해 주면 각 부처가 범위 안에서 총 정원, 직급별 정원을 자율로 운영하며, 절감된 인건비는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