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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의 보유를 통해 은행이나 증권 • 보험 • 투자신탁회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를 뜻하는 명칭은?
정답 :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일반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현재, 세계 30대(자산기준) 은행 대부분은 지주회사 형태를 지배구조로 갖추고 있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 가맹은행의 95%가 은행지주회사 형태이다. 세계적으로 지주회사는 은행 조직의 대표적인 경영지배구조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선진국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경영활동을 각각 분리하여 지주회사를 연합체로 보기보다는 각각의 단일 사업체로 보고 있다.
2. 같은 업종 간의 합병(수평합병)이나 생산공정의 전후가 있는 기업 간의 합병(수직합병)과는 달리 독점 금지법의 제한을 탈피하거나 경영 다각화를 위해 업종이 서로 다른 이종 기업 간의 결합에 의한 기업형태는 무엇인가?
정답 : 컨글로머레이트(Conglomerate)
본래 집합체라는 뜻으로 이종업계 기업 간의 합병을 가리킨다. 시장, 제품, 기술, 공정, 판매 방법 등에서 공통점이 없는 기업이 합병하는 것으로 투자 이익률이 떨어지거나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 밖에 남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또는 수직합병과 수평합병이 법적으로 금지될 때 시도한다. 합병하는 기업 간에 공통점이 전혀 없는 기업 간에 하는 순수형, 판매시장이 같은 기업 간에 하는 시장확장형, 제조 기술에 공통점이 있는 기업 간에 하는 제품확장형 컨글로머레이트로 구분된다.
3. 바하마나 버뮤다 등 개인의 소득세와 범인세에 대한 과세가 전혀 없는 텍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홍콩이나 파나마 등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면세 또는 극히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텍스 셸터(Tax Shelter), 룩셈부르크와 같이 특정기업이나 사업활동에 한해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텍스 리조트(Tax Resort)등과 같은 조세피난처를 무엇이라 할까?
정답 : 텍스 헤븐(Tax Heaven)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조세피난처를 활용할 경우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1)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2)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3)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 「회사법」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Tax Paradise, Tax shelter, Tax Resort, Low-Tax Haven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Tax Paradise는 개인소득세 · 법인세 등 자본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바하마 · 버뮤다군도 등이 이러한 국가들에 속하며, 이들 국가는 소득과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tax shelter는 소득 · 자본 등에 대한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것은 아니지만,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만 과세를 하는 곳을 말한다. 홍콩 · 파나마 · 코스타리카 등이 이러한 국가에 속하며 이들 국가는 소득이나 자본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Tax Resort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또는 자본에 정상적인 과세를 하고 있으나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 활동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곳을 말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법인소득세의 일반세율은 높지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하는 대신 매년 발행한 주식가액의 0.2%만을 자본세로 과세한다. Low-Tax Haven은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지역을 말한다. 특히,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사이프러스 · 바레인 · 모나코 · 마카오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4. 청산이나 인수 • 합병(M&A) 등과 함께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우량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우량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고, 부실금융기관의 남은 부실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고사나 정부주도로 청산 절차를 밝는 것은?
정답 : 자산부채이전(P&A : Purchase & Assumption)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청산, 인수 · 합병(M&A) 등과 함께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식 중 하나다. 처음에는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쓰였지만, 요즘은 금융기관 정리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1998년 6월 29일, 5개 은행을 퇴출시킬 때 이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을 정리하는 경우, 정리 대상 은행이 예금과 부채를 우량 은행에 넘기고, 여기에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판다. 자산과 부채를 넘기고 껍데기가 된 이 부실 은행은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 절차를 밟는다.
청산처럼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을 없앨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인수합병처럼 은행을 통째로 합치는데 따르는 충격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인수은행은 고용승계 의무 없이 우량자산과 부채만을 떠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이 때, P&A 과정에서 팔리지 않은 부실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기관을 배드뱅크라 한다. P&A 방식은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정리가 신속하며 고객예금보호 등 시장에 주는 충격도 적은 편이다. P&A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1980년부터 10년간 미국에서 정리된 은행 등 금융기관 1,089곳 중 73%인 805곳에 P&A가 적용됐다.
5. 어린이를 뜻하는 키드(Kid)와 어른을 뜻하는 어덜트(Adultt)를 합친 말로, 몸은 어른이지만 행동과 취향은 어린아이 같은 20~30대 성인들은 어린 시절 향수를 바탕으로 다시 그런 경험을 체험하려고 한다. 이들의 기호와 소비 성향을 반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키덜트 산업(kidult industry)
키덜트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키드(Kid)와 어른을 뜻하는 어덜트(Adult)의 합성어이다. 즉 몸은 어른이지만 행동과 취향에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이 있는 20∼30대 성인을 말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대한 향수를 바탕으로 다시 그와 같은 경험을 체험하고자 한다. 키덜트 산업은 키덜트족의 기호와 소비 성향을 반영하는 제품을 생산해 내는 산업으로 그 영역은 완구·팬시·패션·캐릭터·게임·애니메이션·대중문화 상품 등 매우 광범위하다.
6.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옵션상품으로,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은?
정답 : 키코( KIKO : knock-in, knock-out)
환헤지를 목적으로 한 통화옵션계약으로,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약정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한번이라도 상한선(Knock-In) 위로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외화를 약정환율에 팔아야 한다. 즉,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한다면 미리 정한 약정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면 환율이 상한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약정액의 1∼2배를 같은 고정환율에 매도해야 한다는 옵션이 붙고,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어 환손실을 입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계약환율 1,000원에 약정액을 100만 달러로 하고 상한을 1,100원ㆍ하한을 900원으로 은행과 계약했을 경우, 환율이 상한인 1,100원 이하로 오르면 현실환율로 매도할 수 있고,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하한인 900원을 넘으면 계약환율 1,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환율이 상ㆍ하한 사이에서만 변동하면 환차손을 줄이고 일부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어 떨어진 환율로 적용받아 환손실을 입을 수 있는 데다가, 키코상품의 경우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 약정액의 1~2배를 계약 종료 시 환율로 매입하여 약정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붙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그런데 2008년 초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서 기업들은 계약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외화를 마련해 은행에 약정환율로 팔아야 했다. 이에 키코에 가입했던 수출중소기업들이 피해가 속출했는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723개 기업이 환차손으로 약 3조 30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7.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이 개발도상국 등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비 등을 설치 하고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무엇이라 할까?
정답 : 탄소배출권 (CO2 Emission)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 온실가스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된다.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으로부터 이 권리를 사야한다.
탄소배출권은 크게 교토의정서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을 나타내는 AAUs(Assigned Amount Units), 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을 나타내는 EUAs(EU Allowances), 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공동이행제도(JI)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ERUs(Emissions Reduction Units), 그리고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나타내는 RMUs(Removal Units)로 나뉜다.
8. 인터넷이나 TV,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자택 또는 원거리에 있는 노약자의 신체징후나 일상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를 예방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은 무엇인가?
정답 : 텔리 케어(Tele-care)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자택에 거주하는 노약자를 보살피는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 인터넷이나 TV,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원거리에 있는 노약자의 신체징후나 일상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를 예방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영국 등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9.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내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중소규모의 농업이나 제조업 등에 대출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육성에 기여하는 우회적인 원조형태를 지칭하는 말은 무엇인가?
정답 : 투 스텝 론(two step loan)
투 스템 론(two step loan)이란,개도국내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규모 농업.제조업 등의 육성에 기여하는 우회적인 원조형태를 말한다. 이 방식에 의한 원조자금은 직접 또는 해당국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발금융기관에 공여되며,개발금융기관은 이 자금을 자국내 수요자에게 전대(轉貸)한다. 일반적으로 개발금융기관에 대한 차관조건은 엄격하지 않으나,최종 수요자에 대한 전대조건은 자국내 금융체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려돼 결정된다.
10.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중개거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수급을 조절하는 시장의 명칭은?
정답 : 콜 시장(call market)
은행, 종합투자금융회사, 투자신탁,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관리기금 등의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당좌예금 등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하루 또는 수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거래하는 시장을 뜻한다. 통상 거래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콜(call)시장이라 부르며, 금융기관의 자금이 순환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금융중개의 효율을 높인다는 특징을 가진다.
일반 콜거래에서는 1일물에서 15일물까지 15종의 기간이 있으며, 담보부 콜에서는 1일물에서 15일물 이외에 30일물이 추가되어 16종의 기간이 있으나 일반콜이나 담보부콜 모두 대부분 1일물로 거래된다. 콜거래의 단위는 1억 원으로, 금리는 자유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콜시장은 금융결제원 내의 장내시장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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