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에서 시사/상식 퀴즈 '시사왕' 앱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답은 더보기를 클릭 후 확인해 주세요!
1.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하거나,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두 가지를 일컫는 법률용어는?
정답 : 경합범
넓은 의미의 경합범에는 상상적 경합범(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과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한 실체적 경합범(또는 실재적 경합범·실질적 경합범)이 있는데, 실체적 경합범을 병합죄(倂合罪)라고도 하며, 보통 경합범이라고 할 때는 이 좁은 의미의 경합범을 말한다. 상상적 경합범은 형법 제40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좁은 의미의 경합범(실체적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즉, 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③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異種)의 형인 때에는 병과(倂科)한다. 그리고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38조). 경합범 처벌에 대한 입법례에는 흡수주의·가중주의·병과주의 등이 있다.
한국의 형법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흡수주의, 실체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흡수주의와 병과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2. 정신적 ・ 육체적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행동을 철처히 멀리하는 극단적인 절제주의를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
정답 : 노니즘(nonism)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행동을 철저히 차단하는 극단적 절제주의를 말한다.
3. 형사피고인 혹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서 각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 즉 형사책임에 관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은 권리는?
정답 : 묵비권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ㆍ법원 등의 신문 또는 진술요구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묵비권은 당사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 형사소송법에서 취하고 있는 권리로서 이익ㆍ불이익을 불문하고 일체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강요에 의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진술거부권은 신문에 대하여 시종 침묵할 수 있는 권리와 개개의 심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진술거부권은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의 일종으로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자기부죄적 진술의 강요를 금지함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존재 이유가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도 피고인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피의자는 각개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 전체에 대하여 침묵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에게는 '진술거부권 고지'의 의무가 있다. 수사기관은 사전에 피의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 명시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4. 기술 발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아도 반도체 처리 속도와 테이터 용량은 18개월을 주기도 두 배 증가한다는 이론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무어의 법칙(Moore's Law)
1965년 페어차일드(Fairchild)의 연구원으로 있던 고든 무어(Gordon Moore)가 마이크로칩의 용량이 매 18개월마다 2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만든 법칙으로, 1975년 24개월로 수정되었다. 마이크로칩 기술의 발전속도에 관한 것으로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인터넷은 적은 노력으로도 커다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트칼프의 법칙, '조직은 계속적으로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변화한다'는 가치사슬을 지배하는 법칙과 함께 인터넷 경제3원칙으로 불린다. 또한 컴퓨터의 성능은 거의 5년마다 10배, 10년마다 100배씩 개선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법칙은 컴퓨터의 처리속도와 메모리의 양이 2배로 증가하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디지털혁명 이후 1990년대 말 미국의 컴퓨터 관련 기업들은 정보기술(IT)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무어의 법칙에 따라 개발 로드맵을 세웠다. 1997년 9월 인텔이 발표한 2비트 플래시메모리와 기존 알루미늄을 구리로 대체한 새로운 회로칩에 관한 IBM의 발표 등은 이 법칙을 증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대 모바일 컴퓨팅 시대로 접어들면서작은 기판에 더 많은 회로를 넣다보니 발열 등의 문제가 생기고, 칩은 갈수록 작아지는데 트랜지스터 수가늘다보니 제작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이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무어의 법칙을 개발로드맵에서 제외할 계획을 세웠다.
5. 대규모 생명과학 연구기관이나 대학 및 바이오 벤처기업이 모여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은?
정답 : 바이오밸리(biovalley)
실리콘밸리에 빗대어 붙여진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메릴랜드 주 베세즈다와 록빌 근교에 국립보건원(NIH)과 인간 게놈연구소, 식품의약국(FDA), 존스홉킨스대 등 생명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충북 오송에 바이오밸리가 있다.
6. 국회나 행정관청 ・ 공공단체 등이 중요 안건이나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는 무엇일까?
정답 : 공청회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이다. 공청회는 청문(聽聞)과 유사하면서도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청문이 주로 불이익처분(不利益處分)의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제도인 것과 다르다. 국회의 위원회는 제정법률안(制定法律案) 및 전문개정법률안(全文改正法律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국회법 제58조), 중요한 안건(案件) 또는 전문지식(專門知識)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 수 있다(64조). 그밖에도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작용의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많다(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2조,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계획법 제9조, 도시재개발법 제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원자력법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 환경·교통·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등 다수).
공청회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규율하고 있다. 행정청(行政廳)은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官報)·공보(公報)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고, 발표자의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8조). 공청회의 주재자는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9조).
7.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처음 실시하였는데,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 감정인 등을 채택하여 증언을 듣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
정답 : 청문회
국회의 해당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班)에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할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채택하여 필요한 증언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의회에서 전형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재적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로 실시할 수 있다. 청문회는 1988년 국회법에 처음 신설되었으며 현행 국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청문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청문회 5일 전 안건, 일시, 장소, 증인명을 위원장이 공고해야 하며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개정국회법(2000. 2. 16)은 청문회를 위한 사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청문회 개회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청문회는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감독청문회, 인사청문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청문회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거채택 및 증언·진술청취를 하는 절차이다. 입법청문회는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도 개회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제정법률안이나 전문개정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지 않는 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감독청문회는 정부 견제를 위한 장치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 여부에 대한 국회의 검증절차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청문회는 5공비리조사 청문회이다. 1988년 11월 제5공화국 비리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감사권 발동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여 ▲ 제5공화국의 비리와 정경유착을 실상을 파헤치기 위한 일해재단 청문회 ▲ 12.12사태의 불법성, 광주민주화 운동의 발포명령자 및 진상파악을 위한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언론통폐합, 언론인 강제해직 등 정부 언론장악의 진상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이 열렸다. 이외에 주요 청문회로는 1999년 고급옷로비사건, 파업유도사건 청문회 등이 있다.
8. 자동차의 크기를 구분할 때 쓰는, 자동차 엔진 실린더의 용적을 지칭하는 말은?
정답 : 배기량
자동차 엔진 실린더 내부의 체적(부피) 공간의 크기가 바로 배기량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배기량을 산출하는 실린더의 체적(부피)은 실린더 안의 상단 연소실에서의 공기와 연료의 혼합, 폭발력에 의해 엔진 힘을 만들어 내는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이때 공기와 연료의 혼합으로 인한 폭발로 피스톤이 실린더 상단에서 하단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의 공간 부피만큼이 배기량이다.
배기량의 척도를 알려 주는 실린더의 크기는 주로 cc나 리터로 표기하며 엔진 배기량의 산출은 각 기통의 '배기량 X 기통 수'로 계산한다.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엔진의 크기가 크고 그에 비례하여 힘이 강하다. 이는 기통 내의 실린더의 공간이 커 배기량이 큰 만큼 흡입되는 공기와 연료 또한 그 양이 많아 강한 폭발력(연료와 공기의 연소성)으로 피스톤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된다. 이는 배기량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데,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상은 대형, 1,600~2,000cc 미만은 중형, 1,600cc 미만은 소형, 1,000cc 미만은 경형 등으로 분류된다.
9. 백두산 병사봉에서 시작해 지라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1400km의 크고 긴 산줄기를 부르는 말은?
정답 : 백두대간
백두대간(白頭大幹)은 백두산 병사봉(장군봉)에서 시작해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1400㎞의 크고 긴 산줄기를 말한다. 백두산과 지리산의 사이에 북쪽의 2000m급 고봉들과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속리산, 덕유산을 품고 있다.
10대 강 물줄기의 발원지이며, 한반도의 명산들이 대부분 자리잡고 있다. 남한의 경우 6개 도와 32개 시, 군에 걸쳐있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산맥'은 1903년 일본의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가 발표한 '조선의 산악론'에 기초를 두고 일본인 지리학자 야스 쇼에이가 재집필한 '한국지리'라는 교과서에서 기인된 것으로, 그 전까지는 '산맥'이란 개념이 없었다. 우리 선조들의 국토 이해 방식은 산맥이 아니라 대간(大幹), 정간(正幹), 정맥이었다.
이는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산자분수령'이란 '산줄기는 물을 건너지 않고, 산이 곧 물을 나눈다'는 의미다.
모든 산줄기가 백두산과 통한다는 개념은 일찍이 전통적 지리인식의 바탕에 자리잡아 김정호의「대동여지도」, 이중환의 「택리지」등이 모두 이 개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조선 후기 여암 신경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경표(山經表)」를 통해 개념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백두대간의 개념은 일제침략시대를 거치면서 왜곡되고 잊혀져 왔는데, 1980년 겨울, 고지도 연구가 이우형씨가 인사동 고서점에서 우연히 조선조 영조때 실학자였던 여암 신경준(1712-1781)이 쓴 「산경표(山經表)」를 발견하면서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산경표(山經表)」에서는 우리나라의 큰 산줄기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근간이자 기둥이 되는 가장 커다란 산줄기가 바로 백두대간이다. (최근 규장각에서 진본이 발견돼 1대간, 2정간(장백정간, 낙남정간), 12정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경준은 백두대간을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길게 이어진 대간산맥 △하나의 단절이 없는 대분수령 △한반도 남북을 달리는 대산맥축으로 정리했다.
또 88년 대학산악연맹 소속 대학생 49명은 60일 동안 백두대간을 종주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연맹 연회보에 소개하면서 전국 산악인들 사이에서 백두대간 종주붐이 일게 됐다.
10. 영국 정부가 외교사정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흰색 겉표지를 한 보고서를 펴낸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정부가 국정의 내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공식보고서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백서(white paper)
원래는 영국 정부의 공식보고서 명칭이다. 표지가 백색이기 때문에 ‘백서’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그에 대하여 영국 의회의 보고서는 푸른 표지였기 때문에 ‘청서(blue book)’라 하였다.
이런 관습을 각국이 모방하여 공식문서의 명칭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보고서를 경제백서, 노동문제에 관한 것을 노동백서라고 호칭하는 등이다.
'퀴즈모음 > 시사 상식 퀴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33] 시사 상식 퀴즈 (0) | 2021.04.11 |
|---|---|
| [031] 시사 상식 퀴즈 (0) | 2020.10.12 |
| [030] 시사 상식 퀴즈 (0) | 2020.10.12 |
| [029] 시사 상식 퀴즈 (0) | 2020.09.25 |
| [028] 시사 상식 퀴즈 (0) | 2020.0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