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 경제 상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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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의 지급불능 위험을 예상한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쇄도하는 상태나, 예금 인출이 쇄도하는 상태에서 은행이 지급준비금이 부족해 예금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뱅크러시(bank rush)

 

은행의 지급 불능위험을 예상한 예측한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쇄도하는 상태나, 예금 인출이 쇄도하는 상태에서 은행이 지급준비금이 부족해 예금지급을 정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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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미정리된 일시적 자금이나 타 계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예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정한 일시적・편의적 계정을 무엇이라 할까?

 

정답 : 별단예금

 

금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 ·미정리된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수금 등 타계정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일시적 ·편의적 계정이다.

잡종예금(雜種預金)의 하나이다. 은행이 거래자와의 여러 거래에 수반하여 생기는 일시적인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예금이라기보다는 보관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기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과 같이 거래자가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입하는 예금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별단예금에는 일정기간이나 거래약관, 통장 ·예금 증서도 없고, 필요한 경우에 영수증 ·확인서 ·예치증 같은 것만을 발행하며, 주식불입금, 자기앞수표의 발행대전(發行代錢), 부도대금 및 부도제재대금 등이 별단예금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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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경(Beijing), 서울(Seoul), 도쿄(Tokyo)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문화권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유럽 연합(EU), 나프타(NAFTA)와 함께 세계 경제 질서를 위해 한 ・ 중 ・ 일 3국이 합심하여 만든 이것은?

 

정답 : 베세토(BESETO)

 

북경(Beijing), 서울(Seoul), 도쿄(Tokyo)를 연결하는 동북아 중심 도시 연결축을 일컫는 말이다. 베세토는 1993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세계수도시장회의에서 서울시가 한국, 중국,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3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한데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2000년 이후 경제분야로 확대되면서 베세토벨트, 베세토라인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2년 뒤인 1995년 합의서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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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인(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나 합자회사 등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하여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이 세금의 이름은?

 

정답 : 법인세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본질론(法人本質論)에 따라 찬반이 대립된다.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은 법인이란 허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그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반대한다.

반면에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은 법인은 주주의 인격과는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또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한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4조 1항).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淸算所得)과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하고,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3조).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4조 2항).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6조). 납세지는 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9조). 주식발행 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등의 수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益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17~18조의 2).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 제세공과금, 자산의 평가차손, 감가상각비,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과다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지급이자 등은 손금(損金)으로 산입하지 않는다(20~28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쓰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되게 신고한 경우,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등이다(76조). 또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넘는 모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한다(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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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들이 주변에서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상품이나 기술을 배워 자사의 생산방식에 합법적으로 응용하는 것처럼 '쉽게 아이디어를 얻어 새 상품 개발로 연결하는 경업기법'을 지칭하는 말은?

 

정답 : 벤치마킹(benchmarking)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으로 삼아 자기 기업과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뛰어난 운영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혁신을 추구하는 경영기법이다. 즉 뛰어난 상대에게서 배울 것을 찾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벤치마킹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말에 비유되기도 한다. 벤치마킹은 원래 토목 분야에서 사용되던 말이었다. 강물 등의 높낮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준점을 벤치마크(benchmark)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세우거나 활용하는 일을 벤치마킹이라고 불렀다. 그 후 컴퓨터 분야에서 각 분야의 성능을 비교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기업경영에 도입되었다. 경영분야에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82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열린 제룩스 사의 교육 및 조직 개발 전문가 모임이었다. 제룩스 사는 일본의 캐논 등의 관련회사에 뒤지는 이유를 단순히 복사기의 부품 문제뿐 아니라 디자인, 생산, 주문처리의 모든 면에서 분석해, 일본식 작업 방식을 배우는 벤치마킹을 시도, 벤치마킹의 꽃을 피웠다. 그리고 1989년 로버트 캠프 박사의 《벤치마킹》이란 저서에서는 동종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의 경영기법도 비교·분석해 벤치마킹의 범위를 확대했다.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한 경영혁신의 추진은 일반적으로 ① 벤치마킹 적용분야의 선정 ② 벤치마킹 상대의 결정 ③ 정보 수집 ④ 성과와 차이의 확인 및 분석 ⑤ 벤치마킹 결과의 전파 및 회사내 공감대 형성 ⑥ 혁신계획의 수립 ⑦ 실행 및 평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벤치마킹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의 적용분야, 벤치마킹 상대, 성과측정지표, 운영프로세스라는 벤치마킹의 4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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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들에게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당장 구할 수 있는 경쟁업체의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가상제품을 미리 발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베이퍼웨어(vaporware)

 

베이퍼웨어는 '증발품'으로 번역되는데, 눈앞에 채 나타나기도 전에 수증기처럼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제품이라는 뜻이다. 박람회 홍보책자에만 존재하는 상품이라는 의미에서 '브로슈어웨어(brochure ware)'라고 부르기도 한다.

IT산업이 한창 확대되고 있을 때, 대개는 개발조차 되지 않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마치 완성을 앞둔 것처럼 부풀리는 식의 마케팅 전략을 빗대어 언급한 용어로, 당장 구할 수 있는 경쟁업체의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한다.

한편 베이퍼웨어 전략을 가장 적절하게 구사해온 업체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들 수 있다. 베이퍼웨어는 아직 시장에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향후 출시될 예정이라고 공공연하게 발표하기 때문에, 만약 출시가 더 늦어지거나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와 시장을 기만함으로써 생기는 이미지상의 타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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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류층 소비자들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한 소비 행태처럼 가격이 오르는 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할까?

 

정답 :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평론가인 베블런(Thorstein Bunde Veblen)이 1899년 출간한 저서 《유한계급론(有閑階級論)》에서 "상층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행해진다"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다. 베블런은 이 책에서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상류층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치를 일삼는다고 꼬집었다.

베블런효과는 상류층 소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비 행태로, 가격이 오르는 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값비싼 귀금속류나 고가의 가전제품, 고급 자동차 등은 경제상황이 악화되어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시욕이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경우,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값이 떨어지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매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무조건 남의 소비 성향을 좇아 한다는 뜻에서 소비편승효과라고도 한다.

이런 점에서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을 꺼리는 소비현상으로, 남들이 구입하기 어려운 값비싼 상품을 보면 오히려 사고 싶어하는 속물근성에서 유래한 속물효과와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대학생들 사이에 명품 소비 열풍이 일면서 일명 명품족으로 불리는 럭셔리제너레이션도 등장하였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극소수의 상류층 고객만을 상대로 벌이는 마케팅전략인 VVIP마케팅도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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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로 지정 ・ 규제되고 있는 이러한 매매행위를 뜻하는 명칭은 무엇인가?

 

정답 : 부당염매

 

부당염매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 규제되고 있다. 사업자가 통상의 경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항상 위법은 아니다. 다만,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구축하고 자기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원가 이하로 상당 기간 계속해서 투매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되어 규제된다.

대기업이 취급상품 중의 어느 한 종류를 덤핑함으로써 경쟁자를 구축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염매 행위이므로 규제된다. 특히 거대한 자금력을 행사하는 재벌기업이 일정 기간 채산을 도외시하는 압도적인 염가로 자기상품을 판매하거나 어느 한 업종의 계열기업에서 번 이익을 투입하여 다른 업종의 계열기업 상품을 원가 이하의 싼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당해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한 경우, 대항을 받은 타 경쟁사업자가 받은 손해는 막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염매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함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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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이나 주식 등의 가격이 올라갈 경우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소비를 늘리게 되는데, 이처럼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지칭하는 말은?

 

정답 : 부의 효과(wealth effect)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이 국내 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자산효과라고도 한다. 현재의 소비가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원래 자산가격이란 자산보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소득을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화한 것이다. 주가는 미래의 배당소득을 현재가치화한 것이고, 부동산가격은 미래의 임대료를 현재가치화한 것이다. 따라서 주가나 땅값이 올라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그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미래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 되므로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개인의 소비 심리 및 여력이 위축되는 경우를 '역(逆) 부의 효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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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황기에 이익을 가공적으로 크게 계상 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재무 상태표나 손익 계산서상의 수치를 부풀려 계산하는 왜곡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분식회계

 

분식(粉飾)은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식회계는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거나 발생한 비용을 적게 계상해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할 수 있다.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 전표를 끊어 매출 채권을 부풀리거나 창고에 쌓인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 계상하는 수법도 많이 사용된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함으로써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법으로 금지됐다.

따라서 기업은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감사를 둬야 한다. 또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는 불이익이 돌아간다. 영업정지나 설립 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 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조사해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존재한다.

한편 분식회계와 반대로 세금 부담이나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회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