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 경제 상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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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제자의 실제 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정산세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국세환급금이라 하는데, 납세자가 주소 이전이나 폐업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무엇이라 할까?

 

정답 : 휴면환급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가예납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을 경우 정산한 이후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 이를 국세환급금이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주소이전이나 폐업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휴면 환급이라 한다.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사람에게 확정신고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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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상에는 흑자를 계상하고 있어 재무적으로 건전한 것 같으나, 유동성 운용자금의 조달이 원만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정답 : 흑자도산(insolvency by paper profits)

 

일반적으로 기업의 도산은 경영 부진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할 때 일어난다. 도산의 원인으로는 원자재 값과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인한 수익 감소, 잘못된 경기예측으로 인한 투자 실패, 대기업의 부도 여파, 자금회수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의 도산과는 달리, 흑자도산(insolvency)은 얼핏 보기에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자금의 흐름이 어려워져 부도가 나 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장부상으로는 흑자일지라도 현재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 은행에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 경기침체로 거래 기업이 도산하여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자금의 흐름이 나빠져 도산하는 경우가 흑자도산에 해당한다. 최근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사태로 인해 흑자도산한 기업들이 발생하였다. 중소기업이 흑자도산 위기에 빠진 경우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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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의 하나로 설립한 2차 배드뱅크로 2005년 5월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 공동추심기구는 무엇인가?

 

정답 : 희망모아

 

정부가 추가 신용불량자 대책의 하나로 설립한 2차 배드뱅크로 ‘05년 5월 16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희망모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희망오아는 1차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 대상자 180만명 중 이미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 채무 연체자를 구제하고 추심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 설립됐으며 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를 맡고 22개의 신용정보회사(CB)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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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매출이 40억 달러를 넘지 못하지만,세계시장에서 해당 분야 3위 이내 또는 소속 대륙에서 1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강소기업을 일컫는 용어로, 독일의 경영학자인 헤르만 지몬의 그의 저서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 용어는?

 

정답 :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

 

전략·마케팅·가격결정 분야의 권위자인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이 펴낸 <히든 챔피언 Hidden Champion>이라는 책에서 비롯된 말이다.

헤르만 지몬은 히든 챔피언을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또는 소속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업, 매출액이 40억 달러 이하인 기업으로 규정하였다. 즉 애널리스트들조차 잘 모르는 기업이지만 목표에 맞는 적절한 전략들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시장의 지배자가 된 기업이라는 뜻으로, 강소기업(强小企業;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말과도 유사하다.

히든 챔피언에 속하는 기업들은 평균 60년 이상의 기업수명, 평균 매출액 4,300억 원, 평균 성장률 8.8%, 분야별 세계시장 점유율 33% 이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 전망을 중시한다. 이들 기업은 단기적인 투자가치보다 지속성에 무게를 두고 경영을 한다. 둘째, 기업의 집중력을 중시한다. 여러 제품 시장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협소하고 전문화된 제품 생산에만 집중하며, 독보적 기술을 갖추고 있다. 셋째, 세계시장을 중시한다. 이들 기업 중에는 본사 직원이 수십 명에 불과해도 100개가 넘는 해외지사를 거느린 사례가 많다. 또 고객의 의견을 경영이나 생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훌륭한 인재, 독특한 기업문화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도 지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9년까지 총 20조 원을 투입하여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지속적 세계시장 지배력을 갖춘 한국형 히든 챔피언 3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2009년부터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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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차와 커피, 쌀과 빵 등과 같은 대체재는 어느 한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상품의 수요는 감소하는데, 이처럼 유사한 대체효용을 갖는 두 상품 간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상품의 가격을 다른 상품의 가격과 연관 지어 결정하는 시장가격제도는 무엇인가?

 

정답 : 가격연동제(price sliding system)

 

특정 상품의 가격을 다른 상품의 가격 또는 경제상황 등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이다. 물가 안정 등의 공익을 위하여 정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인데 생필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육류가격연동제가 실시되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산지가격 및 소매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 확대를 유도한 바 있다.

한편, 상품가격을 생산비 또는 환율 등에 따라 조정하는 정책도 가격연동제에 포함된다. 생산비와 물가를 반영하여 원유(原乳)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나 휘발유 · 경유 등 석유 관련 상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국제 원유가와 환율 변동에 연동시키는 유가연동제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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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최종 소비재에 명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도입하였는데 무엇일까?

 

정답 : 가격표시제

 

국내에서 생산된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공장도가격이나 수입가격을 명기하도록 하는 제도. 이들 물품 중에서도 중간재나 기계설비 등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주로 최종소비재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유통마진이 얼마나 되는가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수입이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1988년에 도입되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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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가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표는 무엇인가?

 

정답 : 간이세액표(withholding income tax table)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본공제 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표를 말한다. 여기에는 근로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ㆍ연금보험료공제ㆍ경로우대공제 등이 반영된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여러 가지 공제액을 반영하는 연말정산을 거친 후 확정되는 만큼 간이세액표의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이 표에 있는 세금을 매달 우선적으로 낸 뒤, 추후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등 실제사용금액을 감안해, 미리 낸 세금에서 그 차액만큼 추가적으로 내거나 돌려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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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기업의 분할 • 합병, 신규투자자금유치 등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자본금 줄이는 것을 이르는 말은?

 

정답 : 감자

 

‘자본감소’를 줄인 말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정리, 회사 분할 · 합병, 사업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총액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감자는 사업내용의 축소 등으로 불필요해진 회사재산을 사원이나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실질상의 감자)와,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 때 결손을 메우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명의상 · 계산상 · 형식상의 감자)가 있다. 감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주식소각이나 주식병합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 두 방법을 병용해 사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 진다.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株金)의 환급액 또는 결손의 보+G63전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부분을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실질상의 감자의 경우, 자본금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채권자에 대한 담보능력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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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자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손익 계산을 위해서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를 지칭하는 단어는?

 

정답 : 감가상각(depreciation)

 

기업들이 사용하는 기물이나 설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모되어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이 가치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원가에 감가분을 적립하며, 이 금액을 노후된 기물이나 설비를 고칠 때의 자금으로 사용한다. 현재 회계제도에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신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耐用年數)로 나눠 일정한 계산방법에 의해 배분함으로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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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반적으로 재화의 생산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농산물과 부동산시장 등에서 관찰되는데, 재화의 가격 변동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시차를 두고 반응함으로써 해당 재화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거미집이론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 수요가 변화하면 곧 공급도 함께 변화해 시장 가격이 안정된다. 하지만 농산물의 경우, 가격 변동 시 수요는 즉각 반응하는 반면 공급은 생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 따라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에 의한 가격 폭등과 가격 폭락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장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수요 공급 곡선상에서는 거미집과 같은 형태를 그리며 균형 가격에 수렴되기 때문에 ‘거미집 이론’ 또는 ‘거미집 모형’으로 불린다. 로널드 코스(Ronald H. Coase), 바실리 레온티예프(Wassily Leontief), 니콜라스 칼도어(Nicholas Kaldor), 모데카이 이즈키엘(Mordecai Ezekiel)과 같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분석되었다.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요구되는 농산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 농부들은 배추를 많이 재배하게 되고, 배추를 수확할 때가 돼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배추 가격이 급락하게 된다. 그러면 농부들을 배추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려고 할 것이며, 다음 수확기가 돼서는 배추의 공급량이 감소하여 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다시 배추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거미집 모형의 유형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수렴형’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큰 ‘발산형’, 공급의 가격탄력성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동일한 ‘순환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수렴형: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균형으로 접근하는 경우이다.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보다 큰 경우에 나타난다.
･ |수요곡선의 기울기| < |공급곡선의 기울기|
･ 수요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

② 발산형: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균형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이다.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보다 작은 경우에 나타난다.
･ |수요곡선의 기울기| > |공급곡선의 기울기|
･ 수요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

③ 순환형: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에 접근하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경우이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이 같은 경우에 나타난다.
･ |수요곡선의 기울기| = |공급곡선의 기울기|
･ 수요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