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경제 상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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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각각 유가증권의 종목 • 수량 • 가격 등의 매매요건을 제출하는 가격은?

 

정답 : 호가(bid and offer , bid and asked )

 

주식시장에서 특정 유가증권을 사거나 팔기 위해 가격과 수량 등을 주문하는 것을 호가라 한다. 호가가 제시되면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사려는 매수자와 주식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간의 계약을 체결해준다.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유리한 가격에 낸 주문이 우선적으로 체결되고(가격 우선 원칙), 동일 가격에 여러 사람이 주문을 낸 경우에는 시간상 먼저 이루어진 건부터 체결되며(시간 우선 원칙) 가격과 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래량이 큰 주문부터 체결된다(수량 우선 원칙). 호가는 크게 보통가(지정가),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최유리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로 나누어진다.

보통가(지정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서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의 가격과 수량을 지정해서 매도나 매수를 주문하는 형태이다. 주문한 사람이 지정한 가격 또는 지정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진다.

시장가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종목과 수량만 지정해서 주문하는 방식이다. 주문이 이루어진 이후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 또는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보통가와는 달리 주문 즉시 사거나 파는 것이 가능하다.

조건부 지정가

보통가처럼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 주문을 내지만 정규 매매시간동안 체결되지 않으면 장 마감 10분전에 시장가로 바꿔 매매하는 방식이다. 당일에 거래를 반드시 마쳐야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최유리 지정가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는 방식으로서 매수의 경우 가장 가격이 낮은 매도호가, 매도의 경우 가장 가격이 높은 매수호가로 주문이 이루어진다. 시장가와 유사하지만 주문수량이 모두 체결되는 시장가와 달리, 최유리지정가는 가장 유리한 매도 혹은 매수호가로 주문되기 때문에 매물이 소진되는 경우 주문 잔량이 남을 수 있다.

최우선 지정가

최유리 지정가와 마찬가지로 종목과 수량만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매수의 경우 가장 가격이 높은 매수호가, 매도의 경우 가장 가격이 낮은 매도호가로 주문이 이루어진다. 즉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식으로서 당장의 가격보다 체결 물량이 중요한 경우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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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중재 • 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채무변제를 연기하고, 기업주의 경영권도 계속 유지함으로써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제도는 무엇일까?

 

정답 : 화의제도

 

파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중재하여 채권자들과 채무변제에 대한 연기를 합의하여 회사를 회생시키려는 제도다. 화의신청이 타당하다 판단될 경우 법원이 기업재산의 보전을 결정하여 부채에 대해 5년 이상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산을 막는다는 점에서 기업 회생절차(구 법정관리)와 비슷하지만, 법원이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기존의 경영주가 기업의 경영을 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기업의 경영을 책임지는 기업회생절차와 구분된다. 채권단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신고채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하여 가결해야 화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화의에 대해 인가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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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율의 등락이 심한 경우 수출입업자는 환차손이 발생하는 곤란을 겪게 되는데, 외환거래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반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의 환율을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는 것은?

 

정답 : 환페깅(exchange pegging)

 

요즘 원화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외환당국의 '환페깅'이 거의 사라졌다. 환페깅(exchange pegging)이란 외환거래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반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의 환율을 일정수준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환시세의 등락이 심한 경우 무역업자가 곤란을 겪게 되므로 외환당국은 목표선을 세우고 가능한 한 이 수준에 수렴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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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이 5% 올랐으나 물가도 5% 올랐다면 임금의 실질적인 가치변화는 없음에도 소득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화폐의 가치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인 가치의 증감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 화폐환상(money illusion)

 

임금이나 소득의 실질가치는 변화가 없는데도 명목단위가 오르면 임금이나 소득이 올랐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노동자가 물가 상승과 동일한 비율로 임금이 상승했는데도 임금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그는 화폐환상에 빠져 있는 셈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임금이 비싸졌다고 생각한 만큼 노동공급을 늘리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이 증대함으로써 물가와 생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총공급곡선은 상승커브를 그리게 된다. 이것은 케인즈학파의 주장이다. 물론 고전파 학자들은 노동공급자들이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화폐환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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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뜻하는 말은?

 

정답 :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1991년 12월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제정하여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연면적(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60m2 이상인 유통, 소비 분야 건물 또는 시설물과 버스·트럭 등 경유 사용 자동차였으나 2015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다.

개선부담금은 다음 계산식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에 의해 산정한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한다.

한편, 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환경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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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음의 발행인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을 무엇이라 할까?

 

정답 :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약속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자가 스스로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일정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이며, 발행인 자신이 지급인이므로 어음 당사자는 발행인(지급인)과 수취인이다. 즉 발행인이 주된 채무자로서의 의무도 동시에 부담하게 된다. 약속어음은 주로 금전의 지급이나 대차(貸借) 등에 이용되며, 진성어음ㆍ견질어음ㆍ융통어음으로 분류된다.

진성어음은 상거래에서 제품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상업어음이라고도 하며, 견질어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에 덧붙여 채권ㆍ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받아두는 어음이다. 융통어음은 돈을 빌린 대가로 발행한 어음으로 모든 채권ㆍ채무관계를 나타낼 뿐 별도의 차용증서나 담보물이 없다는 점에서 견질어음과 차이가 있으며, 진성어음에 비해 신용도가 낮고 부도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는 것이 어렵다.

이에 비해 '환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수신인인 제3자에게 위탁하는 형식의 어음으로, 수신인(지급인)은 인수(引受)의 서명을 함으로써 지급 의무를 지고 어음상의 주된 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환어음에서 어음 당사자는 발행인ㆍ수취인ㆍ수신인(지급인)의 세 당사자이다. 환어음에는 대금의 징수기능과 송금기능이 있으며, 국내 거래보다는 주로 무역대금의 결제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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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지시인이나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은 무엇인가?

 

정답 : 환어음 (bill of exchange)

 

환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특정인인 제3자에게 위탁하는 형식의 어음으로, 약속어음과 달리 지급인은 발행인이 아닌 제3자가 된다.

따라서 해당 제3자의 인수(引受)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 확약절차를 통해 제3자(수신인)이 지급의무를 지고 어음상의 주된 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환어음에서 어음 당사자는 발행인·수취인·수신인(지급인)의 세 당사자이다.

환어음의 결제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어음을 인수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다.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구매기업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해 구매기업이 인수한 환어음을 결제한다. 또 그 대금을 납품업체 거래은행에 송금한다.

환어음에는 대금의 징수기능과 송금기능이 있으며, 국내거래보다는 주로 무역대금의 결제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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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무 활동의 범위를 규제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설정한 일정 기간으로,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나라와 기업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회계기간(회계연도 fiscal year)

 

기업의 경영성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분한 기간. 인위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적당히 구분한다. 또한 이것을 사업년도·회계년도라고도 말한다. 현행 상법에서는 상인은 1년에 1회 이상 결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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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자율이 높다는 장점은 있으나, 채권 발행사의 파산 시 투자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늦은 채권은 무엇일까?

 

정답: 후순위채(subordinated debt)

 

일반 기업 또는 금융회사 등 필요한 경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일반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부도나 파산 시 예금은 5,000만 원까지 원금을 보장하여 돌려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받을 수 있다. 우선주나 보통주보다 그 변제 순위가 앞서지만 일반 채권보다는 후순위다. 이처럼 다른 채권보다 상환 순위가 낮아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고수익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요소가 된다.

한편,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해 오고 있다. 2011년 2월,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단행으로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를 사거나, 보호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해 예금한 고객들이 많은 손실을 입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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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 등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 먼저 돈을 빌려준 후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 설정이 가능한 시점에서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은?

 

정답 : 후취담보

 

주택 등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 먼저 돈을 빌려준 후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주택은행은 집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살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소유권이 확보되면 해당 주택을 나중에 담보로 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