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 경제 상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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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소속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한 데서 유래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나누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게리가 상원선거법 개정법의 강행을 위하여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 : 도롱뇽)와 같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하고 비난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게리맨더링을 풍자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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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량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단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의 중요한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핵심 의사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주식의 명칭은?

 

정답 :  황금주

 

황금주는 주식을 단 한 주만 보유하더라도 적대적인 M＆A 등의 주요한 경영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말한다. 통상 공기업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공익성과 민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게 발행되며 민영화된 기업이 공공성 등에 반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부가 경영사안이나 의결사항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식을 단 1주만 보유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또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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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주택가격이 오를 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였으나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주택가격이 하락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

 

정답 : 하우스 푸어(house poor)

 

일을 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뜻하는 워킹 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로부터 파생된 용어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한 무리한 대출로 인해 생긴 이자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뜻한다. 하우스 푸어는 주택 가격 상승기에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지만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주택 거래 감소 등의 현상이 생기면서 고통받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는 것은 부동산을 가장 가치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하여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쏟아 붓는 습관과 관련이 있다. 한국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전체 자산의 약 80%로, 미국 37%, 일본 40%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다.

부동산은 안전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는 성공했지만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거치 기간을 두는 대출 상환 방식으로 인하여 거치 기간이 지나 이자와 함께 원리금도 분할 상환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면 가계 부담은 3~4배로 증가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도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내 놓아도 거래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면 집을 팔 수도 없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달마다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수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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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제도다. 각종 정책이 시대 흐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남아 있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이 제도는 무엇인가?

 

정답 : 일몰제

 

행정기관이 사업, 권한, 조직에 관하여 이미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여 현재로서는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것,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 상황의 변동 등으로 존재이유가 희박해진 것 등을 의회가 사업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폐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1976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제정됐다. 일몰법은 행정활동을 일정한 기간 후 평가하여 일몰(sunset)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활동을 중지하고, 다시 일출(sunrise)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활동은 다시 법률로써 강제하려는 것으로, 의회가 행정부의 사업을 일정 기간 후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여 존재가치가 없는 사업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입법이다

정부기관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것의 장점이나 효과성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우려가 일몰법의 존재이유가 되었다. 존재가치가 없는 사업이란 예산배정을 받은 사업이나 행정활동이 일정 수준의 편익을 가져오지 못한 사업으로 차기연도에도 별 무리없이 예산이 배정되어 오던 행정관행에서 탈피하여 예산배정이 중지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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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화나 금괴 등 금을 직접 사고팔거나, 금 통장, 금 보유 증서 등을 거래한 후에 투자이익과 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은행이 고객들을 상대로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

 

정답 : 골드 뱅킹(Glod Banking)

 

골드뱅킹이란 은행이 고객들을 상대로 금을 사고 파는 것으로, 금화나 금괴 등 금을 직접 사고파는 방식과 금통장, 금 증서 등 금을 주고받지 않고 증서상으로만 거래한 후 투자의 이익과 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금괴 및 금화가 부동산이나 증권 못지 않게 매력 있는 투자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1998년부터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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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봉급﹒상여금﹒보수﹒임금﹒수당﹒급료﹒연금 등과 같이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직접세를 부르는 명칭은?

 

정답 : 갑근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의 방법에 의해서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은 노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급여를 말하는데 이는 갑종(甲種)근로 소득과 을종(乙種)근로 소득으로 분류된다. 을종근로소득은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을 말하며, 납세조항을 통해 특별 징수되거나 확정 신고에 의해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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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과금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 이에 대해 가산금이란 세금을 고지했는데도 납부기간을 어긴 경우 본세에 더해지는 금액이다. 다시 말해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금이며, 가산금은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는데도 납부기한을 어긴 경우에 적용되는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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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일컫는 말은?

 

정답 :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일반적인 의미로는 한 국가 내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정한 경제특별구역을 말하나, 역사적으로 1970년대 말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던 특별한 경제구역을 가리키기도 한다. 중국은 당시 공산주의 경제체제하의 침체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1979년 광둥성[廣東省]의 선전[深圳]ㆍ주하이[珠海]ㆍ산터우[汕頭], 푸젠성[福建省]의 샤먼[廈門:아모이]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였다. 이들 경제특구 안에서는 시장경제가 주가 되고 자본주의적 요소가 유입되었는데, 당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시대에 매우 획기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중국은 이런 경제특구의 성공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 더 많은 곳에 경제특구를 신설하여 외국 자본 및 기술의 유치에 힘써 오늘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특구의 성공 사례는 이후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는데, 비슷한 공산주의 체제 역사를 가진 국가나 저개발국은 물론,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경제특구 또는 그와 비슷한 지역을 신설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북한으로,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하여 1991년 12월, 나진ㆍ선봉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이 경제특구에서는 폐쇄적인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중국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고, 이후 신의주 등 국경지역에 이와 비슷한 경제특구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외국 자본의 유치 및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경제특구를 지정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비슷한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있는데, 명칭은 다르나 경제특구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의 투자와 기술의 유치를 통해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경제특구 내에서는 자유무역의 보장, 각종 사회간접시설 및 인프라의 제공, 또 세금 감면 및 행정적인 우대 정책을 취하는 형태들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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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과 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조세부담자)이 다른 세금을 무엇이라 할까?

 

정답 : 간접세

 

간접세는 소비행위 자체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가가치세이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납세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게 된다. 직접세는 누진적(累進的) 세율 적용에 따라 소득 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는 데 반해, 간접세는 분배 평등에 역행하는 역진적(逆進的) 속성으로 비판을 받는다. 보통 경제학자들은 누진적 조세 구조를 지지하여 직접세의 비율이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정치적으로는 간접세가 조세저항이 적어 징수하기 쉽다는 측면도 있다.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직접세가 조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저개발국에서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까지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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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학 졸업장 없이 '컴퓨터 황제' 자리에 오른 빌 게이츠나 '쥐라기 공원' 등의 영화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같이, 자발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스스로 좋아하는 일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정보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재들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골든 칼라(Gold Collar)

 

‘두뇌를 활용해 높은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1985년 카네기멜론 대학의 로버트 켈리 교수의 저서 <골드칼라 노동자>에서 최초로 언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다. 이후 <포춘>지에서 사용하면서 보편화되었다. 블루칼라나 화이트칼라로 지칭된 것이 일할 때 입는 옷의 색깔, 즉 푸른 작업복, 흰 셔츠 등에서 유래된 반면, 골드칼라는 '금처럼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진 명칭이다. 만화가, 콘텐츠 작가, 그래픽디자이너, 프로게이머, 프로그래머, 회계사, 시스템분석가 등을 비롯하여 정보통신, 금융, 광고, 서비스, 첨단기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골드칼라에 해당된다. 골드칼라는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은 업무성과를 이루는 전문직 종사자인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전문성에 기초한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 일에 대한 집중력, 강력한 네트워크를 기초로 업무를 진행하는 집단력 등을 지녔으며 업무처리 과정이 유연하고 자발적이며 철저한 성과와 보상을 추구한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는 특성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