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 경제 상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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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속한 기술의 진보와 심화된 경재응로 인해, 기업의 프로젝트나 제품의 생산, 유통,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름 기업 내부에서 처리하지 않고 외부의 제3장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영전략 방식은 무엇인가?

 

정답 : 아웃 소싱(Out Sourcing)

 

기업 내부의 프로젝트나 활동을 기업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 인소싱(insourcing)의 반대 개념이다. 아웃소싱은 미국 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하기 시작해 이제는 경리, 인사, 신제품개발, 영업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업무까지 외부에 위탁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은 우선 회사 업무의 일부를 밖으로 빼내는 '초다이어트'를 통해 인원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중효과를 노리고 있다. 급속한 시장변화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의 핵심사업에 집중, 나머지 부수적인 업무는 외주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자사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팀을 이뤄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에 급진전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위탁대상 기업과 정보 네트워크가 연결된다면 이른바 가상기업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아웃소싱 전략이 기업조직을 부품화해 다시 조립하는 디지털적 발상이라고 설명하고 기업의 구조와 존재형태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간 경쟁이 더 이상의 비용절감이 어려워질 정도로 치열해지고 하청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아웃소싱에 대한 회의론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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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등하는 전셋값을 감당하느라 소득 대부분을 지출하여, 저축의 여력도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정답 : 렌트 푸어(Rent Poor)

 

높은 주택임차료 혹은 보증금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 때문에 여유 없이 사는 가구를 말한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의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생겨난 신조어이다.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2013)에 따르면 렌트푸어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임차료 및 보증금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수준(20%~40%)을 초과하면서, 다른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이다. 2012년 기준으로 소득 대비 주택임차료와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초과하는 수도권 가구는 약 23.9만 가구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정의로는 가구 소득에서 주택임차료와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잔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구를 말하는데, 수도권에서 잔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약 68.9만 가구(2012년 기준)로 추정되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집은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 대비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가구를 뜻하는 ‘하우스푸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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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의 충격(1970), 제3의 물결(1980), 권력이동(1991), 부의 미래(2006) 등 디지털 혁명, 통신 혁명, 사회 혁명, 기업 혁명과 기술적 특이성 등에 대한 저작으로 유명한 미국 태생의 작가이자 미래학자는 누가일까?

 

정답 : 앨린 토플러(Alvin Toffler)

 

1928년 10월 3일 미국 뉴욕에서 출생하여 1949년 뉴욕 대학을 졸업했다. 1950년에는 클리블랜드의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 취직해 5년간 용접공으로 일했다. 이후 노조 단체가 지원하는 신문사에서 워싱턴 주재기자로 일하다가 지역 일간지인《펜실베이니아 데일리》에서 미국 의회·백악관 출입 기자로 활동했다. 뉴욕으로 돌아간 뒤에는 경제전문지 《포춘》의 노동 분야 칼럼니스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토플러는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미래학 연구에 착수했으며, 1970년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을 발간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이 저서에서 미래의 사회를 일시성, 새로움,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서술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미래쇼크로 정의하였다. 이 책은 세계 50개국에서 700만 부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다.

토플러는 이후 《제3의 물결》《권력이동》《부의 미래》 등 총 10여 권이 넘는 미래학 관련 저서를 발간했다. 1980년 나온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은 정보화시대를 예견한 최초의 책으로, 제1의 물결(농경시대), 제2의 물결(산업화 시대)에 이어 제3의 물결(지식정보시대)을 규정했다. 제3의 물결은 인류가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 의해 맞게 되는 대격변으로, 이 저서에서 재택근무ㆍ전자정보화 가정 등의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권력 이동(Power Shift)》(1991)에서는 ‘폭력'을 저품질 권력, '부'를 중품질 권력, '지식'을 고품질 권력이라고 분류해, 21세기 전 세계적 권력투쟁의 핵심은 지식의 장악이며 지식을 진정한 권력의 수단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약자나 가난한 자도 소유할 수 있고 절대 소진되지 않는 지식의 생산성을 통해, 폭력과 부의 파괴적ㆍ편향적인 비민주성의 낭비 및 횡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토플러는 이와 같은 저서들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미래를 예측했다. 특히 문화와 정부, 경제 등의 분야에서는 그의 예측대로 맞아 떨어지면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라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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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상에서 특정 사안이나 집단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정보 통신망이 제공하는 새로운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네티즌(Netizen)과 1960년대 초 영국의 빈민층과 실업자들이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던 사람을 지칭하는 훌리건(Hooligan)의 합성어는 무엇일까?

 

정답 : 네티건(Netigan)

 

네티즌(netizen)과 훌리건(hooligan, 축구장에서 난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합성어로,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집단이나 사안에 대해 악성 댓글, 과격한 글을 작성하는 등으로 무조건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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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년까지는 고용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이 되면 생산성 수준에 따라 임금을 줄여가는 제도로, 정년을 존중하되 정년 후의 임금을 줄이는 이 제도는?

 

정답 : 임금 피크제(Salary Peak)

 

워크셰어링(work sharing) 형태의 일종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즉,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이후에는 다시 일정 퍼센트(%)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 세 유형이 있는데 사측과 노조의 협의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7월 1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적용하였고, 이후 금융권과 공공 부문에서 도입해 왔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3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한편, 2013년 국회를 통과한 ‘60세 정년 연장법’이 2016년 본격 시행되면서 임직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은 2017년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이처럼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체계 개편, 즉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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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는 무엇일까?

 

정답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근로자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기본권.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제32조)고 규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일괄하여 보통 노동 기본권이라 한다.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 단체행동권은 자신들의 교섭에서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파업이나 태업 등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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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한 노동 3법은?

 

정답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관계를 규제하기 위해 입법된 노동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쟁의, 기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노동쟁의조정법은 노동쟁의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사간의 분규, 즉 노동쟁의를 예방 내지 해결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산업 및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즉 임금·노동시간·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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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가 강남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자 주택 수요가 일반 아파트로 몰려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빗대어 사용한 말로 '어떤 부분에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정답 : 풍선효과

 

풍선에서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의 문제 해결되면 바로 또다른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일반 아파트로 몰리면서 일반 아파트의 집값이 치솟아 오르는 현상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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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각국의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인 뒤 로열티를 챙기는 기업을 말하는데,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회사를 비꼬는 말이다. 영어로는 'patent troll'이라 하는데 그 명칭은?

 

정답 : 특허괴물(Patent Troll)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보유한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타인에게 라이선싱 또는 판매 등의 거래를 통해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 소송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일컫는다. 이런 회사를 특허 전문 회사 또는 지식재산 관리 회사(NPE: non-practicing entities)라고도 한다.

이들은 개인 발명가, 적자 기업, 부도 회사, 경매 시장 등을 통해 대량의 특허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후 다른 기업으로부터 보유 특허를 침해당하면 특허 소송 을 걸어 거액의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챙기는 식으로 운영된다. 주로 기술 개발이 활발한 정보통신(IT)이나 반도체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개발 전 단계의 특허 아이디어까지 선점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괴물이란 용어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Intel)이 1998년 ‘테크서치(Techsearch)’라는 한 무명의 회사로부터 당한 소송 사건에서 인텔 측 변호를 맡았던 피터 뎃킨(Peter Detkin) 변호사가 이 회사를 일컬어 ‘특허 괴물’이라며 비난한 데서 유래됐다. 당시 ‘테크서치’라는 회사는 적자에 허덕이던 관련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싼 값에 사들인 제품 생산자도, 특허 출원 회사도 아닌 ‘제3자 기업’으로, 소송을 통해 승소 시에 받기로 한 거액의 배상금 일부를 노렸다. 테크서치의 공격을 막아냈던 피터 뎃킨 변호사는 이 일을 계기로 특허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인텔 퇴사 후 또 다른 특허 괴물인 인텔렉추얼 벤처스(IV: Intellectual Ventures)의 영업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IV사는 세계 최대 특허 괴물 회사로 성장했다. 인텔렉추얼 벤처스(IV)는 2008년에만 한국에서 무려 200여 건의 특허권을 매입했고, 삼성·LG 등 국내 기업을 상대로 수조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요구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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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든 국가가 자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외환거래에 대하여 일정 세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처음 제안한 세금이다. 국제 투기자본이 통화위기를 촉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의 한 방법으로, 국경을 넘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 말은?

 

정답 : 토빈세(Tobin's tax)

 

외환거래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빈 교수에 의해 주장됐다 해서 토빈세로 불린다. 투기자본인 핫머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이동에는 반드시 외환 거래가 수반되기 때문에 외환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늘어나는 거래 비용으로 일시적인 핫머니의 이동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토빈세와 같은 직접적인 이동 통제 방안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토빈세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실시되지 않을 경우 외환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로 외환 거래가 이전되기 때문에 당초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큰 폭으로 통화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