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4] 경제 상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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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상호 간의 경쟁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 가맹기업들의 협정으로 성립되는데, 일부 활동에는 제약을 받지만, 법률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게 되는 기업 결합 형태의 명칭은?

 

정답 : 카르텔 (Cartel: 기업연합)

 

기업연합이라고도 하며,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동일 산업부문의 독립기업을 독점적으로 결합시키는 기업연합형태를 말한다.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으로 일어나는 불이익을 제거하고 시장을 독점하며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트러스트와 다를 바가 없으나, 카르텔의 특징은 독립기업의 연합형태, 즉 협약에 의한 결합형태인 것, 그리고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있다. 카르텔에 있어서 그 참가기업은 법률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공동행위는 협약의 범위 내로만 한정되며, 그 이외에서는 자유로이 경쟁할 수가 있다.

 

카르텔의 성립 및 존속조건은 ① 참가기업이 비교적 소수일 것, ② 참가기업의 경제력의 차가 적을 것, ③ 강력한 외부의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 ④ 생산되는 상품의 표준화가 용이할 것 등이다. 카르텔의 형태는 그 시장통제의 방법에 따라, 제한 카르텔과 할당 카르텔로 크게 구별된다. 전자는 오직 그 참가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뿐으로, 카르텔의 중앙기관이 여러 가지의 경제활동을 일정한 할당율에 따라 참가기업에 할당하는 후자와 비교하면 그 시장통제는 보다 낮은 단계에 있다. 카르텔은 그 협약이 참가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트러스트에 근접하여 간다. 카르텔은 점차로 생산과정의 기술적 합리화에도 개입하고, 한편 신디케이트를 형성하여 공동판매를 행하게 되면 참가기업은 사실상 독립성을 상실한다.

 

그리고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최고의 이윤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각국의 거대독점체의 사이에 시장분할 · 가격 · 생산 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는 국제 카르텔이 있다. 국제 카르텔은 가맹자를 위하여 세계시장에 있어서 판매영역을 확보하여(시장의 분할), 최고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가격 카르텔)을 설정하고 그 생산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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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적을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출자나 주식소유와 같은 자본을 공유하거나 인적자원을 파견하는 등, 자본적 방법에 따른 지배﹒종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형성되는 기업 결합 형태를 무엇이라 할까?

 

정답 : 콘체른(Konzern : 기업결합)

 

기업결합이라고 하며 법률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경영상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결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거대기업이 여러 산업의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형성됨이 보통이다. 리프만(R.Liefmann)은 콘체른이 형성되는 방식을 다음의 4가지로 들었다. ① 자본참가 ② 경영자파견 및 자본교환 ③ 수개 기업이 계약에 의해 이익협동관계를 형성하는 이익공동체 ④ 위임경영과 경염임대차. 이 중에서 자본참가의 방식을 보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배회사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지주회사 방식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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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이나 판매량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시장 내의 여러 기업이 출자하여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여,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기업조합 형태로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중간 형태이다. 제품의 생산 측면에서는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판매는 공동판매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기업결합 형태는?

 

정답 : 신디케이트(Syndicate)

 

카르텔 중 가장 발달한 형태이고, 카르텔에 가맹된 개개의 기업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카르텔 자신이 공동판매기관을 가지며 가입기업의 상품을 일괄하여 판매할 때, 이 카르텔을 신디케이트라 한다. 이것의 공동판매기관만을 신디케이트라고 할 때도 있다. 신디케이트에서 카르텔의 통제는 가장 완전하게 행해지고 판매통제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하여도 통제력을 미칠 수 있다. 가맹기업의 독립성은 현저하게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디케이트는 카르텔 중에서도 특히 그 정도가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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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 가능한 한도까지 취득함으로써 기업합병에 의하지 않고도 종속회사(자회사)의 경영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정답 :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지주회사를 뜻한다.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타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012년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의무가 주어진다. 즉,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유지하고, 자회사 지분을 50%(상장사 30%)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는 제외)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의 40%(상장사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지주회사에는 자회사의 지분이나 출자관리만을 맡는 '순수지주회사'와 자회사들과 연관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지주회사'가 있다. 지주회사는 분사화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이 쉬워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으나,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이후 지주회사(순수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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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격통제의 한 방법으로, 정부가 어떤 특징 제품에 대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더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정답 :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장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낮으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어 자중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이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공급자잉여가 모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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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장기자금을 차입하면 금융기관이 그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중개기관에 매각하고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장기주택자금 대출제도는 무엇인가?

 

정답 : 모기지 론(Mortgage Lone)

 

장기주택자금대출제도로, 중개기관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 주택저당증권(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MBS를 다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담보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모기지(mortgage)'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제도라는 의미로 쓰인다. 즉, 모기지(mortgage) 혹은 모기지론(mortgage loan)은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장기주택담보대출' 제도를 말한다.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의 두 종류가 있는데, 대출기간이 최장 30년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차이가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수십 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목돈 없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대출로 인한 운용자금의 부족을 줄일 수 있고, MBS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위험가중치가 20%로 낮기 때문에 자산건전성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장기주택대출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3월 정부투자회사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면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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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무엇이라 부르는가?

 

정답 :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균형도를 의미하지만 특히 소득이 어느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가로축에 저소득층부터 인원의 분포도를 그리고, 세로축에 저소득층부터 소득액 누적 배분율을 구하면 소득분배곡선(로렌츠곡선)이 나온다. 여기에 가상적인 소득분배균등선(45도선)을 긋는데, 대각선(45도)은 균등분배가 행해진 것을 나타내는 선(균등선)이 된다. 이때 소득분배 균등선과 종·횡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과 균등선과 로렌츠곡선 간의 면적 비율이 지니계수가 된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는 뜻이 된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니계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분배 상황은 물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분배 상황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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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은행과 보험회사가 상호 업무를 제휴하고 협력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결합 형태는?

 

정답 :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프랑스어로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상호제휴와 업무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결합 형태이다. 보험사는 은행의 전국적인 점포망을 통해 판매채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은행으로서는 각종 수수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부실채권을 방지할 수 있다.

1986년 프랑스 아그리콜은행이 프레디카 생명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방카슈랑스가 처음 출현하였다. 이후 금융 업종 간 경계가 느슨한 유럽 지역에서 유행하다가 전 세계의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2001년 4월부터 자회사의 일부 보험 상품에 한정하여 판매제휴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3년 8월 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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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 국가가 특정 국가에 대한 직﹒간접적인 교역과 투자, 금융거래 등 경제 부문의 모든 거래를 중지하는 금수조치, 혹은 저널리즘 영역에서 취재원과의 합의를 통하여 보도시점을 조절하는 관행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엠바고(Embargo)

 

원래는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구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미디어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또는 취재대상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취재 편의주의와 취재대상 봐주기라는 비난에 따라 언론계 내부에서도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사의 특종 경쟁에 엠바고가 얽혀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는 보도자제가 아닌 보도금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취재대상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취재대상과 취재기자 사이에 보도금지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이 경우 취재기자가 오프 더 레코드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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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이 낮을수록 총 생계비 가운데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법칙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엥겔법칙

 

1857년에 당시 작센의 통계국장인 엥겔은 153세대의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지출 총액 중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이 통계적 법칙을 ‘엥겔의 법칙’이라 하며, 총가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점하는 비율을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필수품으로서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얼마만큼은 소비하여야 하며,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저소득가계라도 반드시 일정한 금액의 식료품비 지출은 부담하여야 하며, 소득이 증가 하더라도 식료품비는 그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까닭에 식료품비가 가계의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엥겔계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