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6] 시사 상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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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3년간 법학 교육을 실시하여 변호사로 배출시키는 대학원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 7월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되었고 2009년 3월 도입됐다. 무엇일까?

 

정답 : 로스쿨(law school)

 

대학졸업자들을 대상으로 3년간 법학 교육을 실시, 변호사로 배출시키는 대학원을 말한다. 미국의 대학과정에는 법학과가 없으며 로스쿨은 3년제 법과대학원이라 할 수 있다. 판 · 검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로스쿨에 진학해 학위를 취득한 후 BarExam(미국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과대학원격인 로스쿨도 학부졸업생이면 누구나 입학지원이 가능하다. 학부성적과 로스쿨 어드미션 테스트(LSAT) 성적을 합산해 입학생을 선발한다. 로스쿨에 입학하면 1, 2학년 때는 헌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 전공필수를 배우고 2, 3학년 때는 자신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학습한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변호사 자격시험인 BAR 테스트를 볼 수 있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거의 합격한다.

로스쿨 가운데 미법조인협회(ABA)의 인증을 받은 곳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도 도입이 논의된 지 12년만인 2007년 7월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안이 통과 됐고 2009년 3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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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상 또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광우병 등에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제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는 앉은뱅이 소는 무엇인가?

 

정답 : 다우너(Downer)

 

다우너 증상의 원인은 부상ㆍ살모넬라 감염ㆍ광우병 등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2008년 초 미국 도축장들이 이런 소들을 학대하고 억지로 일으켜 세워 도축하는 동영상이 폭로되서 충격을 주었다. 미국 인도주의 사회(HSUS)라는 동물 보호단체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의 한 도축장에서 식품검사 규정을 어기고 병든 소를 잡아 도축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특히 이런 소의 고기가 공립학교와 빈민급식소 등 약자들에게 공급된 것으로 밝혀져 큰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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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전쟁에 참가하면서 아들 텔레마코스를 친구인 멘토르에게 부탁하는 데서 유래된 용어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멘토)이 조직 구성원(멘티)을 일대일로 맡아 지도하고 조언해 실력과 잠재력을 높이는 활동을 무엇이라 할까?

 

정답 : 멘토링(mentoring)

 

단순한 만남 이상으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이거나 둘 다 포함된 관계일 수 있다. 이 관계에서 앞에서 이끌어 주는 사람을 멘토(mentor),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멘티(mentee)라고 한다. 네브래스카대학교의 브라운(Brown)은 멘토와 멘티 사이에 보이는 신뢰적 인간관계를 교사와 학생의 인간관계에 도입하여 효과적인 학교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상담적인 교육활동을 주창하였다. 멘토링이란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호머(Homer)의 『오디세이』 중 세 번째 장에서였다. 멘토에 의한 도제의 관계는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에 관한 기록에도 남겨져 있고, 이런 배경에서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성인이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피후견인을 교육하고 과제를 주고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멘토링에는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인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특정 목적이나 훈련, 임무의 완수를 위해 함께 일하도록 제삼의 인물이나 집단이 제안한 것이다. 이 경우 관계는 계층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상호작용은 공식적이며 목적이 달성되면 멘토링은 끝이 난다. 반면, 비공식적인 멘토링은 특정 행위나 업무 대신 대인관계, 직업적 관계의 질, 그리고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둔다. 또한 대개의 경우 장기간의 인간적이고 전문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멘티에 의해 시작된다.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고, 확실하게 끝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이 관계를 통하여 멘토와 멘티는 상부상조하면서 인간적인 교류를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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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절한 견제나 감시장치나 부족한 공기업에서 경영자는 물론 노조, 정치인, 관료까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을 뜻하는 말로,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 말은?

 

정답 : 모럴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원래는 보험시장과 중고차 시장에서 나온 개념이다. 화재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화재예방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든가,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 등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이것을 일반적인 금융시장 활동에 대해 확대시켜 보면, 금융자유화에 수반해서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 심해지면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예금보험제도가 지나치게 되면 예금자는 경영이 위태롭게 보이는 은행에도 예금을 한다(예금자의 모럴해저드). 경영 불안에 빠지고 있는 은행은 보통보다 높은 이자를 붙여 자금을 모으려 하기 때문에 예금자는 보다 많은 이자를 벌 수 있으며,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모은 은행은 높은 지출을 메우기 위해 다시 위험성이 높은 대출상대에게 높은 금리로 융자해준다(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금융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어 간다. 도덕적 해이를 없애려면 우선 정보가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후 계약을 정직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장받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고 부정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행위, 또는 권한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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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5년 8월 3일 발사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은?

 

정답 : 무궁화 위성

 

1995년 8월 3일 발사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무궁화위성의 발사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인텔샛 등 외국 위성을 빌려 쓰던 셋방살이를 면하고 국적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위성통신은 다양한 서비스 개발, 통신망 구성의 용이성 때문에 앞으로 각광받는 통신사업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위성통신은 무엇보다 막대한 투자가 드는 유선통신에 비해 중계기만 임차하면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선구성이 쉽다. 위성보유자와 임차계약을 맺고 초소형위성지구국(VSAT)을 설치한 뒤 단말기만 연결하면 불과 며칠내로 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다.

또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지구국만 이동시키면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회선을 구성할 수 있으며 같은 정보를 여러 지점에 동시에 분배하고 역으로 여러 지점으로부터 정보를 한곳에 모을 수 있는 것이 위성통신의 강점이다. 무궁화위성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만도 재해시 지상통신망의 백업, 음성전송, 위성팩스, 위성무선호출, 원격인쇄, 데이터 방송, 대용량 컴퓨터 파일 전송, 위성 POS(판매시점정보관리) 등 유통관리, 전자우편, 위성 온라인, 원격 X레이 전송, 원격검침, 위성 EDI(전자문서교환) 신용카드조회, DB검색, 화상회의, 위성 VOD(주문형 비디오), 원격강의, 경마, 중고차 매매, 원격경매 등 개발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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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지문이나 홍채 등의 신체 정보를 담은 여권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바이오 여권(Bio Passport)

 

여권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문, 얼굴, 눈의 홍채 등 바이오 매트릭스(생체인식)를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새로운 여권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9·11테러 이후 국제 테러범 등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문채취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안고 있다. 바이오 여권의 실행 방식에는 대략 두 가지가 거론된다. 스마트카드용 칩과 같은 저장 장치에 생체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것이 첫 번째다. 위조가 어렵고 저장 용량이 뛰어나다는 스마트 카드의 장점을 이용한 것이다. 둘째는 생체 정보를 암호화한 바코드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우선 비용이 싸고 운용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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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

 

정답 :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형법 제355조 2항)를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단순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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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형법상의 죄를 뜻하는 용어는?

 

정답 :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1항)를 말한다.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다.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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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뇌물죄와 같은 특정 행위에 연루된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죄는?

 

정답 : 쌍벌죄

 

특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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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냉방수요가 폭증하는 여름과 난방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전기수요가 폭증해 공급능력을 뛰어넘을 때 발생하는 전체적인 동시 정전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는?

 

정답 : 블랙아웃(black-out)

 

일시적으로 전기수요가 폭증해 공급능력을 뛰어넘을 때 발생하는 전체적인 동시 정전상태를 말한다. 국가적으로 전력 공급이 순조롭다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전력공급망은 연쇄적으로 마비된다. 냉방수요가 폭증하는 여름과 난방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