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시사 상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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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3요소는 무엇인가?

 

정답 : 국민, 주권, 영토

국민 :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주권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영토 :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 흔히 토지로 이루어진 국가의 영역을 이르나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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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 5대 의무는 무엇인가?

 

정답 : 납세, 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전의 의무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건국 〈헌법〉에서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 이외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와 환경 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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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권 분립'이란 권력이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지 않게 분립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말하는 '3권'이란?

 

정답 : 입법, 사법, 행정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도록 서로를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행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국회와 법원이고, 입법부가 국민의 뜻에 맞게 법을 만드는지 감시하는 것은 정부와 법원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과 조례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세 기관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만약 어느 한 기관의 힘이 세지고 다른 기관의 힘이 약해져서 균형이 깨진다면 독재나 부정부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 기관이 균형을 이루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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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의 4원칙은? 

 

정답 :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네 가지 원칙을 말한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어떤 조건에 따른 제한이 없이 선거권을 주는 제도이며, 평등선거는 투표의 가치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직접선거는 선거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투표 장소에 나가 투표하는 제도를 말하며, 비밀선거는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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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기 종료를 앞둔 현직 대통령의 권력 누수현상을 말하는데, 기우뚱거리며 걷는 오리에 비유한 이 말은 무엇인가?

 

정답 : 레임 덕 현상(Lame Duck)

원래는 기우뚱거리는 절름발이 오리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권력 누수 현상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다. 특히 미국에서 대통령의 임기 만기를 앞두고 선거에서 지거나 2기째의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여당을 승리로 이끌지 못할 경우 지도력에 혼선이 오는 것을 레임 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대통령의 명령이 아래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레임 덕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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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의 진행에서 계획적이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뜻하는 말은 무엇인가?

 

정답 : 필리버스터(Filibuster)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 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무제한의 토론,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폐기됐다가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포함돼 부활했다. 다수당에 유리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당에 유리한 제도로 필리버스터가 도입됐다.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발동할 수 있으며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중단할 수 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반면 필리버스터는 3분의 1만 동의하면 돼 국회 선진화법이 소수당에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난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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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한 나라는 어디인가?

 

정답 : 뉴질랜드 

 

현재 존재하는 독립국 중에는 1893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당시 뉴질랜드는 영국의 자치령이었다. 제한 없는 선거권이 여성에게 주어졌으나, 처음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영국의 보호령이던 쿡 제도도 1893년 뉴질랜드를 따라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피선거권 :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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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때 의장이 행하는 결정 투표권을 일컫는 말은? 

 

정답 :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결수가 동일한 경우 의장이 행사하는 결정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결수가 동일한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캐스팅보트는 양대 정당의 세력이 비슷해 소수의 제3당의 의결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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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용의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및 모든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엇이라 할까?

 

정답 : 미란다 원칙(Miranda Rule)

 

경찰이 범죄 용의자 연행 시 용의자에게 연행 사유, 변호인 도움 요청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범죄 용의자의 심문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과 부당 행위를 막아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즉 공권력 행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1966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하여 확립된 원칙으로, 1963년 3월, 미국 경찰이 납치 및 강간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미란다로부터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자백을 받아 냈으나 재판에서 자백을 번복하자 연방 법원은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여기에서 유래한 적법 절차의 원리 중 하나가 미란다 원칙이다. 우리나라 법 상의 미란다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헌법 제12조 제5항).
②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형사 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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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하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을 이르는 말은?

 

정답 : 마타도어(Matador)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를 중상모략하면서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한 흑색선전을 뜻하는 말이다. 투우(鬪牛)에서 소를 유인해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를 뜻하는 스페인어 '메타도르(matador)'에서 유래한 용어다.